[이프레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가운데 간호사가 처방, 진단서 작성은 물론 심폐소생에까지 투입된다.

정부는 8일부터 의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따라 간호사 역할을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전담간호사는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전문간호사는 추가로 자격시험을 통과한 간호사다.

이에 따라 간호사는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고, 혈액 채취 및 심전도·초음파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PA 전담간호사는 검사·약물 처방, 진단서·전원의뢰서·수술기록 등에 대한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의사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된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 등도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체보상하고, 관리·감독 미비로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 묻게 된다.

그동안 PA 간호사들이 해왔던 수술 참여와 중환자 관련 처치에 대해서도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은 중증·응급 진료를 맡는 상급병원에서 전공의 대거 이탈로 생긴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카드다. 이에 따라 그간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온 PA 간호사의 업무가 제도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대폭 확대되면서 의료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자 생명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호사 업무 확대는 전공의 공백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한 한시적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환자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 정책으로,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일 뿐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해서 "현재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한 PA간호사 투입이 진정한 해법이 아니며, 의사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정부와 의협의 강대강 구도가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가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