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형 병원에 지역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의료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인력이 차출되면서 지역 의료 대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를 138명을 파견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 1~2년 차를 중심으로 파견자를 확정하게 된다.

강원·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 등의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울산대병원·부산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인하대병원·국립암센터 등에도 인력이 투입된다.

파견된 공보의에 대한 기본 급여는 현행대로 지급하며, 특별활동지원비 등 수당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들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간호사 업무 확대만으로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파견 공보의의 40%가량이 서울에 몰려 있어 지역 의료 대란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린다는 본래의 의대 증원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다음 주쯤 200명 정도를 추가 투입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의존도가 높은 의료 취약 지역일수록 의료 공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 보건 의료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대 증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은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인데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공보의 파견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