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붕괴 위기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필수·지역·공공의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정부가 오늘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다”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해 붕괴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5학년 2000명 확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과 앞으로 예상되는 의사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선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확대된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이 각 지역과 분야에 분배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노조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쏠린다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어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확대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패키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선 "명분 없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야 불법 의료를 막고 의료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다. 의사 수 확대는 적정 인력 배치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공공의료 활성화와 적정 인력 배치 등 정책 방향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향후 꾸준히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협 측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료 재정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만 강조하고 있지만, 일단 정원이 늘어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며 "열악한 지역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의료·공공의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체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의협 측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지도부 전원 사퇴와 총파업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파업만은 막겠다며 단체 행동에 대한 엄정대응을 예고했으나, 설 연휴 지나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