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비노조, 교과부 앞 집회갖고 ‘투쟁선포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전국학비노조)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2012년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학비노조는 대량 해고사태 해결, 토요일 전면유급화,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며, 2012년을 '공무원 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에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보조, 영어전문강사 등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올해 학생수가 감소하고 학교예산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무차별 잘려나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교과부는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넘기고, 교육청은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넘기는 사이 학교현장은 그야말로 해고사태의 도가니”라며 “십 수 년을 저임금과 차별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쓴 폐품처럼 버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21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력풀제를 도입하는 등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교과부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아무런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였다”고 지적하며 “노동부가 지난 1월 16일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대로 한다면 학교비정규직은 모두가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투어 비정규직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거창한 공약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량해고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정부가 일선학교의 해고 사태를 파악하고 즉시 예산 및 무기계약 전환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거창한 공약보다 수천 배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토요일 일부유급인정으로 인해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유급화를 요구했다.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은 “항상 연말이면 불안에 떨면서 내녀에 재개약될까 불안함 속에서 보내며 겨울방학 맞이했다”며 “지난 1월 16일 노동부가 낸 것을 보면 무기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어도 교과부는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잘라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12년을 공무원 전환의 해로 만들 것”이라며 “비정규직 당하고 있는 서러움 떨쳐내고 15만 학비가 아닌 15만 공무원 노조로 만들어내는 원년의 해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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