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막아야"
마트노조 "법 개정 필요한 사안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언론플레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이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에게 12개 공통과제와 36개의 업종별 정책과제를 전달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이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에게 12개 공통과제와 36개의 업종별 정책과제를 전달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프레시뉴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과 민병덕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를 막아달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12개 공통과제와 36개 업종별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상백 회장은 "경제 균형 발전과 노동자 휴일 보장 등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소비자 편의'만을 위해 없어진다니 당황스럽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폐지를 결정해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정국을 견디며 살아왔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반대해 달라"며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노동환경개선, 금융부담완화, 사회안전망 구축, 법제도 개선 등 12개 공통과제와 36개의 업종별 정책과제를 22대 총선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소상공인들이 제안한 정책과제 가운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것 등을 구분해 검토할 예정이다.

임종성 위원장은 "지난해 경제가 사상 최대로 파탄났다. 민생 파탄과 소비 위축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소상공인들의 민생 본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마트 노동자들 역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2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준경 마트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마치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대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한달에 2번 쉬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서 함께 여가 생활을 누리는 사회적 행복과도 관련된 문제"라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기자회견이나 대규모 서명 운동 등 단체 행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무일 지정원칙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대형마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실시됐다. 이후 온라인 유통 시장이 커지면서 이같은 규제가 시장경쟁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새벽 배송도 허용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의무 휴업 규제 폐지에 대해 과거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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