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 공무원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가해지는 유무형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및 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앞둔 근로자에게 전환을 빌미로 신분상의 불이익, 즉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 제외 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가해공무원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7일(목) 현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2,411명의 기간제근로자(용역업체 포함)에게 적용 가능 한「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수립계획을 발표하고, 직접고용 전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비정규직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대책은 즉시 적용하고, 세부계획은 TF 등 가동 이후 추후 수립 및 발표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단순 성희롱과 언어폭력은 물론 업무배제, 따돌림, 부당인사조치 등 직장 내 괴롭힘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 일 수 있는 피해신고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즉각적인 처리를 통해 조직문화 바로잡기에 집중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①직장 내 괴롭힘 기준, 근절대책 및 지원제도 마련 ②내부신고 핫라인 구축 ③준공무직 전환 대상자(예정자) 밀착 관리 ④ 성희롱ㆍ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홍보 강화 등이며 이들 대책은 발표 즉시 가동한다.

①서울시가 앞장서 전문가 TF 구성, 직장 내 괴롭힘 기준 및 근절대책 마련
먼저 노무전문가ㆍ인권변호사ㆍ노조관련자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예방 TF’를 구성해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등을 서울시가 앞장 서 마련한다.

지침 마련이 완료되면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빠른 구제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사업주의무, 피해자 대처방안, 관련사례 등)를 담은 노동핸드북을 제작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배포예정이다.

②경제진흥실장 직통 핫라인 개통, 불이익 우려한 소극적 대응 없도록 즉각 조치
둘째, 현재 부당행위에 대한 다양한 신고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진흥실장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내부신고 핫라인(Hot Line)(02-2133-7878)을 개통,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중간관리자에게 신고 및 상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관리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 이러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③정규직전환 예정자 대상, 불합리한 경험 조사 등 불이익 방지위한 1대1 밀착관리
셋째, 정규직(공무직) 전환 예정자를 명단으로 확정하고, 중도에 부당한 업무 배제 및 인사조치 등 불합리한 경험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해 불이익 및 미전환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1대1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전환대상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는 사전 안내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④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근로자에게도 성희롱ㆍ언어폭력 재발방지대책 적극 홍보
마지막으로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성희롱ㆍ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교육‧홍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성희롱ㆍ언어폭력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상시 성희롱ㆍ언어폭력 예방체계 구축 △피해자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7월 서울대공원 직원(공무원)이 매수표 등 용역업체 근로자(여)에게 직접 고용 전환과 관련해 회식자리에서 한 성희롱 사안에 대해선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 예정이다.

사건발생 이후 서울대공원은 성희롱고충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시스템 및 피해자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갈등관리연구소 등 시민전문가로부터 조진진단과 개선안 도출을 통해 성인지 조직문화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5월과 2013년 1월에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 했으며, 2013년도부터 청소, 시설ㆍ경비 등 간접고용(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99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 ‘14년 10월말 현재 5,305명을 완료하였고, 201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지난 9월 강력한 성희롱 예방대책을 마련했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담당 공무원에 전환관련 교육도 실시했으나 용역업체 간접고용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비정규직 및 조직문화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들이 중복적인 점검 및 감독 등을 통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