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육청 대책마련 불구 현장에선 ‘불만족’…보완 기대
영양사와 조리원 등 학교 회계직원들의 처우개선 원년이 밝았다.
지난해 일부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처우개선안이 새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ㆍ적용될 예정이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체감 정도는 여전히 ‘불만족’으로 나타나, 올 한해 추가개선안을 둘러싼 행정당국과 학교 회계직원들 간의 소통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지역별로 설립되면서 세(勢)를 더하고 있는데다 오는 18일 민주노총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추진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명절특별상여금 100만원 쟁취’ ‘처우개선 미미한 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 촉구’ 등을 주창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속가산금 신설, 맞춤형복지비 확대’ 초점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학교 회계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대책은 전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봇물을 이뤘다.
정규 공무원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고, 특히 장기간 일해도 근속연수(경력)가 인정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학교 회계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근속가산금 신설,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9년 공무원에게만 적용했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도입했던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맞춤형 복지비를 100% 인상된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회계직 처우개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근속가산금 신설,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 3인 가족 최저생계비(2010년 기준) 이상으로의 임금인상, 조리사ㆍ조리원의 연봉기준일수 265일로 확대 등의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3일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한편 학교 비정규직에 전국 최고수준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35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했다.
충남교육청도 같은해 10월 26일 근속가산금 제도를 신설하고, 맞춤형복지제도를 1인당 최대 연 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11월초 근속수당제 신설과 맞춤형 복지비를 100% 상향조정하는 처우개선안을 뒤따라 공표했다.
지난해 11월 16일에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회계직 처우개선 대책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1인당 최고 연 96만원의 근속가산금 지급은 물론 10만원씩 연 2회 명절 휴가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비를 100% 인상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만 5세아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1인당 월 3만원의 보육료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정규직만 이용했던 휴양시설을 학교회계직원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 검토 중이거나, 대책발표 준비 중
광주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회계직의 처우개선안에 대해 공표하지 않았지만 2011년도 사업계획 발표 과정에서 윤곽을 보였다.
광주교육청은 경력가산금(근속수당) 지급(3년 단위 6단계 월 3만~8만원) 신설과 맞춤형복지비 30만원 지금 등의 개선안을 마련,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리원(사) 근무일수 10일 확대, 급식실 급식비 면제 권장 공문시달, 정년 60세, 6개월 수습기간 후 무기계약 전환 등을 확정했으며 맞춤형복지비의 10만원 상향조정은 추경예산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근속수당이 빠져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근속수당 신설과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속수당의 경우 무기계약자의 근무 연수에 따라 매월 1만~5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15만원의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근무 연수에 따라 추가로 10~100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15만원의 맞춤형복지비를 2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에 들어간 학교회계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 대체 인건비 1억9,000만원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처우개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대전과 대구, 제주시교육청 등은 맞춤형복지 포인트 확대에 초점을 맞춘 처우개선안을 마련 중이고, 부산시교육청은 맞춤형복지비 인상 없이 ‘영유아 보육수당’ 신설을 검토 중 이며 울산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도 개선안 마련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가 개선안 나올까?’에 관심 모아질 듯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회계직 처우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교육청 관계자의 말은, 회계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곧바로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 교육청들이 안고 있는 만만치 않은 부담감과 중장기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고민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추진위(이하 추진위)의 상경집회가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은 각 교육청들의 현실적인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들이 편성한 2011년도 예산만으로는 회계직원들을 위한 더 이상의 추가 개선안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진위는 18일 있을 집회와 관련 “2011년 본예산에 처우개선안이 미미한 지역교육청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한다”면서 “이들 교육청에게 2011년 추경예산 편성과 이를 소급적용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쟁취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교육가족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고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교육청들이 10만 서명운동 돌입과 함께 ‘명절특별상여금 100만원 쟁취’ ‘처우개선 미미한 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 등을 촉구하는 비정규직원들과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