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새는 국민세금ㆍ행정력 낭비 제동 필요하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이 직접 학교 급식재료의 방사능 검사를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제동이 필요해 보인다.

강원교육청이 31일 일본 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직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월 6,600만여원을 들여 방사능 오염 측정기를 12대 구입해 산하 교육지원청에 보급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교육청, 창원시교육청, 함안교육지원청 등도 지난해말 1~2대씩 구입했다.

전남도, 광명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방사능 검사를 직접 한다며 측정기를 구입했는가 하면 측정기 구입을 위해 올해 예산을 편성해놓은 지자체들도 상당수다.

성북구청은 지난주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산물업체 5곳을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금속과 식중독균, 방사능에 대한 자체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성북구는 업체들의 검사를 믿을 수 없었는지 추가로 직접 방사능ㆍ식중독균 검사 등 정밀 안전성검사를 할 예정이다.

안전에 안전을 더 하려는 뜻에서 비롯된 움직임이겠지만 불필요하게 시간과 돈, 인력을 쓰려는 행정력 낭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실적행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것으로 봐도 틀리지 않는다.

공공기관들은 급식재료 제조ㆍ생산업체들이 사전에 안전검사를 했다고 믿고 각급 학교에서 식재료를 사서 쓰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면 그만이다. 그것이 공공기관의 제 역할이다.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면서 위해성을 걱정해 스스로 농약잔류 검사, 방사능 오염여부 검사 등을 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는 제조ㆍ생산업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전에 안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식료품 겉면의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무엇을 살 것인지 선택하는 현명한 구입방법만 알고 있으면 유익하다.

공공기관들도 각종 식재료를 사서 쓰는 소비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

방사능 측정기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고온과 다습, 고음에 시달리는 전국의 수많은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을 한곳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발상 전환과 개선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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