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교육청ㆍ영양(교)사ㆍ학부모 등과 간담회

학교급식 현장에서 거론되던 무상급식비 인상문제에 대한 공론의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급식비 분담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률이 가장 높은 전북도가 전향적으로 무상급식 지원비 상향조정에 나서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9일 도청에서 2011년 도내 초등학생 무상급식 단가 인상을 위해 도교육청, 6개 시 지역 급식관계관, 영양사, 학부모대표 등 1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9월 공동협약 체결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실시하며, 소요재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한다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2011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는 “도교육청과의 학교급식 지원상황 합동 점검 시, 학부모의 추가부담 및 급식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급식비 인상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도내 초등학교 평균 급식단가가 무상급식 지원단가(1,800원)보다 높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종사원 인건비, 물가인상 등을 반영, 급식지원비를 200원 정도 올린 2,0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생의 무상급식 지원이 2,000원씩 지원될 경우, 6개시 추가 도시지역 초등학생 소요액은 총 326억원으로 도가 81억원, 도 교육청이 163억원, 6개 시가 82억원을 각각 분담해야 할 형편이다.

현재 전북도의 무상급식률은 전국 1위로(학생 대비 약 30%, 학교 대비 63%)로 2011년부터 6개시 추가 도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도내 학교 무상급식률은(학생 대비 61%, 학교 대비 80%)를 넘어설 전망이다.

2011년에는 전주시 등 6개 도시지역 초등학교 126개교 9만361명이 추가로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급식비를 인상 지원할 경우, 급식의 질 향상으로 학생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에 기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전문가 및 의회, 도교육청, 시·군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내실있는 학교 무상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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