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관련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동맹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원에 우크라이나와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예산의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늘리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에도 방위 협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어리석고, 수치스러우며, 위험하고, 미국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예산안과 관련해 하원에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 예산안을 즉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예산안은 우크라이나에 60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포함해 총 95억달러(약 127조원)의 안보 지출 증액이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우리의 결단력과 의지를 의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늘리지 않으면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보다 더 지원한다”고 주장해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국방비 부담을 강요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나토의 집단 방위 의무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도 나토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국 예산’을 줄이고 ‘이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임 2기를 맞으면 나토 탈퇴를 협상 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토는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미국을 포함한 11개국만 달성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회원국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러시아에 전쟁과 폭력에 대한 초대장을 보낸 것”이라고 비난하며,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보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했다. 그는 재임 중 자신의 행동은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퇴임한 트럼프가 면책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첫 재판은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면책특권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아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