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KB·우리금융캐피탈 등 8개 캐피탈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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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중고차 대출업무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사다. 다만 현장이 아닌 서면 또는 구두 조사로 진행한다.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조항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각 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 모집법인(대리점)을 따로 두고 있는데 캐피탈사와 대리점-딜러가 중고차 할부 금리를 나눠 갖는 구조다.

통상 할부금리의 절반 가량이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된다. 할부 금리 산정은 조달 금리와 리스크,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 조항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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