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을 외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한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태양광사업에 총체적 부실이 밝혀졌다.

국무조종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12곳에 1차 표본조사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한 사례 2천267건, 2616억원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한 농가는 버섯을 재배한다고 거짓 신고해 정부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적 대출을 받아 적발된 사례는 20여 건, 대출금액은 34억원이었다. 또한 시공사 견적서만 받고 부실대출한 사례도 158건, 총대출액은 226억원이 적발됐다. 

정부가 밝힌 위법·부적정 대출은 1406건, 1847억원, 허위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845건, 583억원, 입찰 특혜 등도 16건, 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표본조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 2조10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12%가 문제로 드러났다. 

이번 표본조사에 이어 앞으로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 회계처리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적발 사항에 따라 수사 의뢰와 부당 지원금에 대해 각 기관을 통해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권은 19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문 후보는 원자력 제로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그리고 신규 원전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정권이 출범하자 당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 공사를 3개월 간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의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약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됐다. 

한국 원전의 잦은 고장과 위조 부품사용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위험과 불안이 증폭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원전 강국이고 국내 전력 공급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화석에너지 환경 문제와 더불어 탄소 배출이 제로인 원전이 주는 이점도 컸지만 문 정부는 이를 왜면했다.

실제로 원전은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내 38%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원가 대비 효율 측면에서도 화력 발전이나 수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 다른 발전에 비해 가성비가 가장 좋으며 사계절 기후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원전은 지진에 대비해 현재 6.5~7.0의 지진 대비 내진설계와 각종 대비 설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측면에서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문 정권은 독재적으로 탈원전을 강행시켰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문 정권의 졸속 행정으로 "태양광 패널 쓰레기가 전 국토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는 원인 불명으로 계속 불나고 있다"고 당시 자유한국당 정기용 의원이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이 대부분 중국산이고, 태양광 정책으로 중국 기업 배 불려주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실·위법 사례가 대거 드러난 데 대해 이전 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