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세이브ㆍ초록교육연대 등 5개 환경단체 ‘성명’
이들 환경단체에 따르면 특히 최근 냉동 고등어와 냉장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횟수가 지난달부터 급격하게 늘면서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에도 후쿠시마현 식품이 100톤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국립농수산검역검사본부의 기록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한달에 1~3건 발견되는 데 그쳤지만 12월에는 7건, 올해 1월에는 8건으로 점차 늘더니 올 2월에는 24건으로 증가했고, 고등어, 명태뿐 아니라 참다랑어, 활돌돔 등 어종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하를 금지한 일부 현을 제외한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일본산 식품들을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고 있으나 3월 기준으로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또는 부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73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주장도 비판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춤안전청은 지난 30일 일본산 식품에의 방사능 허용한도를 370베크렐/kg에서 100베크렐/kg으로 낮춰 기준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1일부터 일반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허용치를 50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낮추겠다고 밝힌 것에 뒤따른 조치일 뿐이다.”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원전 사고가 난 일본이 기준치를 100베크렐로 강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370베크렐로 유지할 수 없어서 따라 낮춘 것”이라며 “370베크렐이 기준이었던 그동안에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4분의 1로 낮췄다. 안전과 기준치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정부가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림수산수산식품부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검출된 방사능 수치는 밝히지 않은 채, 기준치를 기준으로 검출ㆍ불검출 여부만 밝히고 있다.
게다가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과 14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말린표고버섯에서 2베크렐/kg 가량의 세슘137이 나왔다.
이들은 “후쿠시마 핵사고에 의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현재 일본 핵사고의 영향으로 국내 토양 오염이 진행됐다는 증거가 수집되고 있다. 국내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철저히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를 기준치 이상ㆍ이하로 분류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그만두고, 대신 방사능 오염 수치를 밝히고 조금이라도 오염된 식품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면서 “특히 일본산 수산물과 일본산 식품의 수입 전면 금지를 실시하라”고 톤을 높였다.
조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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