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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쓰지 못한 예산처리 ‘핫이슈’ 부상
“코로나19 피해 친환경 농가들 돕는데 활용”여론 발화
동시 타격 수ㆍ축산ㆍ가공식품업계와의 형평성은 문제
정부ㆍ지자체ㆍ시도교육청 협의 서둘러 대책마련 필요
2020년 04월 13일 (월) 10:27:13 김경호 ggalba@daum.net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그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학교급식 예산의 활용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친환경 농가 돕는데 쓰자는 일각의 의견이 갈수록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제안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ㆍ도교육청은 물론 정부에게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 사회적 여론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개학일정 지연 및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급식이 한달 이상 중단돼 식재료를 공급하던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사용 급식예산 일부를 전국 초·중·고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가 분석한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모두 2조 7,000억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한 달 미사용 금액은 약 3,000억원이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배송에 드는 비용은 1개 꾸러미에 3만원(3㎏) 기준, 전국 506만 8,000여 가정에 월 1회 공급하면 약 1,682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후 각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조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친농연, “국무총리실, 교육부, 농식품부 등 범 부처간 협의 필요”

이에 앞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농연)는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친환경농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학교급식 불용예산의 활용법을 제시했다.

이날 박종서 친농연 사무총장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급식비 예산의 활용 방안을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농식품부 등 범 부처간 협의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선 기존 급식대상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 교육급여 대상자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불용예산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대상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은, 기존 학교급식 예산 및 공급망을 활용해 각 학생들에게 ‘생활꾸러미’를 공급하자는 것. 생활꾸러미는 요일별, 학년별로 주 1회 배급하되 학교 실정에 맞춰 ‘드라이브 스루’ 배포, 또는 급식업무 종사자나 담임교사 등을 통한 가정 배송 방식으로 진행해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협의회'가 지난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친환경농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공]
또 교육급여 대상자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은,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학생 31만명에게 친환경꾸러미를 지원하자는 내용.

친농연은 이에 대해 93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를 시ㆍ군별로 추진할 시 품목구성에 어려움이 있기에, 시ㆍ군 또는 광역지자체별 급식 배송차량을 활용해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학 연기로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을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과 연계하자는 제안은 피해농가를 돕는 한편 학생, 가정에도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설득력을 얻으며 새롭게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농가와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수산, 축산물, 가공식품 등 납품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소상공인을 돕는 각종 대책이 실행되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책도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기대하는 여론도 점차 달궈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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