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9.20 금 11:27
> 뉴스 > 기업
     
‘新서비스’ 공유주방 규제, 특례로 풀어
공유주방 이용 생산된 제품, 기업 간 유통ㆍ판매허용
유통기한 설정실험ㆍ자가품질검사 등 이행조건 전제
2019년 07월 12일 (금) 11:23:51 조용석 ggalba@hanmail.net

정부의 제2호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지난 11일 열린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ㆍ자가품질검사ㆍ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기업 간 유통ㆍ판매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은 즉석식품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의점 납품 등 B2B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위에서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으로,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위쿡의 공유주방 내부 모습.
지난 4월에 승인된 제1호 공유주방(고속도로 휴게소)은 1개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낮과 밤)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제2호 공유주방은 1개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아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한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는 형태다.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을 대여ㆍ공유하는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시범사업 허용조건 준수여부 실태조사 △제품검사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정기적 위생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2호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공유주방 생산 제품의 유통 허용으로 소비자들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공유주방 생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함께 파악할 예정이며,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석의 다른기사 보기  
ⓒ 급식뉴스(http://www.newsf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급식뉴스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
회사명 : 넥스트채널 | 전화 : 031-429-8590 | 등록번호 : 경기, 아51345 | 등록연월일 : 2009년 11월 19일 | 제호 : 급식뉴스
발행인 : 김경호 | 편집인 : 김경호 | 발행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 3층(안양동 674-269) | 발행연월일 : 2017년 7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호
Copyright 2010 급식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f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