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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로 간 경기 학교급식, 식품ㆍ인건비 분리문제
경기도의회, 정책간담회…해결방안 심도있게 논의
10여년간 공전거듭 사안 “의회-도 합의도출 기대”
2019년 06월 04일 (화) 11:24:14 김경호 ggalba@daum.net

경기지역 학교급식의 숙원인 급식비 중 식품비와 인건ㆍ운영비 분리문제가 조만간 경기도의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급식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품비 분리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수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제1선거구, 농정해양위원회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영양교사회, 경기학교영양사회, 친환경급식 경기도운동본부,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참교육학부모경기지부 등 대표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학교급식, 학부모)와 생산자(농업인), 유통인(학교급식지원센터)과 도의원이 함께 친환경 학교급식비에 포함돼 있는 식품비와 급식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중 식품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경기지역 학교에서는 매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급식비에서의 순수 식품비 비율이 낮아져 급식의 질도 덩달아 부실해지는 고민을 안고 있다.

   
 성수석 의원이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와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도 등은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해 지원하고 있다.

최진 경기도영양교사회장은 발제를 통해 낮아지는 식품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비율을 ‘식품비 70%, 인건비 및 운영비 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출하회장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급식비 탓에)중학교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참여비율이 40%에 그치고 있다”면서 적정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지원을 촉구했다.

성수석 도의원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라 경기도도 정무적인 방향을 잡기가 어려울 듯하다”면서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혀 도의회의 일정 부분 역할 수행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민들을 대신해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 대안제시 등의 기능을 맡은 의회가 식품비 분리문제를 취급,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등 학교급식 실무 기관들은 식품비 분리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으나 지난 10여년 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해왔으나,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도의회가 실태 파악과 함께 두 기관들과 협의하며 해결방안을 타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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