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단체급식ㆍ식재료 유통 계열사 ‘푸드머스’가 일으킨 전국적인 식중독 대란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비난, 성토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풀무원 식품은 물론 푸드머스 식재료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푸드머스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돼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난 여론과 민심과는 별개로 현행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 김태민 식품 전문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foodnlaw/221353957398)에 푸드머스의 ‘행정처분ㆍ수사결과’를 예상했다.

다음은 블로그 전문이다

현재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매우 바쁠 텐데 과거처럼 정확하게 업체 잘못으로 판명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냉동제품이라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식당에서 온도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무작정 제조나 유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해도 최소 2-3년은 지나야 재판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제품이라 당연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식약처로부터 받은 기업이라 더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미 수천개의 식품업체가 대부분 받은 상태라 이제는 차별적인 요소도 없으니 기준 자체를 법령화해서 관리할 시기가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체 대표는 형사처벌도 받게 되겠지만 풀무원은 납품받은 것이라 무죄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검수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겠지만 결국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하고 형사사건 결과 받으면 풀무원 푸드머스의 경우 영업에 큰 지장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