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저하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바른 식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식습관 개선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0일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으로, 3년 단위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고령화ㆍ저출산ㆍ소가구화, 기후변화ㆍ생활환경오염 등 그간의 소비자 환경변화 분석 및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7개 중점과제 및 42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5대 정책목표는 ①선제적인 소비자안전 확보 ②소비자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③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④신속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⑤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등.

정부는 우선 소비자안전 취약 분야 안전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 및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 운영체계를 통해 위․공판장에서 경매 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해 수산물의 신속한 차단을 추진하고, 식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소비자 안전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및 차세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제품의 유해성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제공체계를 개선, 부처별로 구축한 시스템에서 분산하여 관리ㆍ제공하는 물질과 제품정보를 ‘초록누리’에 통합ㆍ연계하여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ㆍ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른 식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 식습관 개선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키로 했으며, 교육부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소비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소비자교육 연구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참여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 연계, 청소년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태도를 함양하고 소비자 역량을 키우고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연계기관 확대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한 전문적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지속가능한 관광 소비 환경의 구축을 위해 지역의 특색있고 고유한 생태자원을 핵심 관광콘텐츠로 하는 체험 관광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신소비가치 창출ㆍ확산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저하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채널의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 분쟁해결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고,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분쟁해결기준의 보완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원활한 피해 구제를 도모키로 했다.

공정위는 소액ㆍ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소비자 집단소송 비용지원 등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재원마련을 추진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전부처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현재 정부위원 중심에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소비자지향성 평가 과제의 발굴 및 개선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ㆍ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