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 식재료 업체가 대면홍보 등을 통한 샘플 제공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홍보용으로 제공한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행정적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사은품ㆍ추가물량 제공과 할인ㆍ염가 판매도 특정 학교ㆍ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기업의 경영ㆍ영업전략의 하나로 부정청탁과 무관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전국학교급식협동조합(회장 김용주)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상담센터로 학교급식용 식재료 판매회사가 대면홍보 등을 통한 △사은품 제공 △추가물량 제공 △할인판매 △염가판매 △샘플 제공 등 5가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를 문의한 결과이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이 급식용 식재료 납품과 관련 예산사용의 절감, 적정수준의 급식비 책정 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 및 공적 이익을 위해 해당 업체를 선택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재료 납품의 대가로써 공직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 등 제공 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상담센터는 “사은품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기준인 선물 5만원에서만 허용되겠지만 해당학교와 계약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으므로 5만원이라 하더라도 제한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또 추가 물량 지원은 “기존 계약에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인 학교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급식 담당자 등 개인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청탁금지법에 의해 제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할인 및 염가판매의 경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것이 아니어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급식담당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샘플 제공과 관련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물품으로 과도한 금액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김영란법과 무관해 보인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