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라”
구희현 상임대표, 도교육청ㆍ도에 예산편성ㆍ지원 촉구
2018-11-23 김경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청과 지방의회 등과 합의, 속속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 대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31개 시ㆍ군 중 수원, 김포, 부천, 용인, 광명, 안양, 안성, 군포, 안산, 의왕, 하남, 과천, 성남, 화성시 등 14개 시ㆍ군이 고교 무상급식을 전체 혹은 일부 시행하고 있다. 전 학년 시행 시ㆍ군은 9곳, 3학년만 시행하는 시ㆍ군은 5곳이다.
이는 경기도 인구(2018.9월 기준) 1,342만 5,758명 중 고교 무상급식 시행 시ㆍ군의 인구는 792만 7,319명으로 59% 수준.
급식비 전액(식품비+운영비 일부)을 지원하는 시ㆍ군은 2곳(광명, 하남)이고 식품비(급식 비중70%)를 지원하는 시ㆍ군은 11곳, 농산물만 지원하는 시ㆍ군은 1곳(화성)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는 곳이 달라 무상급식 혜택을 못받아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구 대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공식적으로 편성하여 시ㆍ군 재정의 열악함을 보전하고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발했다.
그는 또 “현재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급식단가를 올리고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야 급식의 질을 높아지고 급식시설 개선,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예산 편성과 항목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