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중 수의계약 대상인 김치 납품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를 가려 달라”는 감사 청구 민원이 접수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김치협회(회장 이광열) 소속 30개 회원사들은 지난 7월말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에게 직접 ‘일부 김치업체의 독과점이 인맥과 로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중소 김치 제조ㆍ유통업체는 민원을 통해 △M(사립고등학교를 비롯해 100여개 학교에 납품) △H(공립 중ㆍ고등학교 100여곳 납품) △D(초ㆍ중ㆍ고등학교 170여곳 납품) 등 3개 업체가 서울시 전체 학교의 1인 수의계약 및 다자간 수의시담의 80% 이상을 납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치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식재료 구매에 해당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면서 학교장 재량으로 특정업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구매방법을 악용해 일부 학교에서 접대와 향응 등을 제공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 2015년 6월 8일자 “서울, 학교급식 김치 구매에 ‘청렴’ 적신호” 기사 참조]

서울시김치협회는 △M, H, D 등 3개 업체가 학교인맥을 동원한 골프접대, 금품ㆍ향응 제공 등의 로비로 김치 납품을 독식하고 있어 우수한 업체라 해도 인맥이 없어 배제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 학부모들의 비용부담 가중은 물론 국민세금을 낭비할 수 있고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계약의 투명성ㆍ청렴도 향상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1인 수의계약 및 다자간 수의시담’의 문제점을 밝혔다.

중소 김치업체들은 특히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경우 기존 납품업체에 대한 찬ㆍ반 의견만 개진토록 유도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장기간(3~5년) 납품이 가능해져 비리의 근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업체들의 신규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①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②업체 선정기준 ③업체별 평가표 ④회의결과 공개내용(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지 탑재 내용) ⑤100만원 이상 구매 시 매월 수의계약 공개내역 등을 이행하였는지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중소 김치업체들은 올해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 정부의 응답을 기다렸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서울시교육청에 또다시 민원을 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중 각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중 김치 구매현황 자료 제출’제목으로 ‘김치구매현황 조사서식(학교용)’과 ‘김치구매현황 제출서식(지역교육청용)’을 첨부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낸 상황이다. 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9월중 김치납품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김치협회는 △1인 수의계약 및 다자간수의시담으로 업체 선정 시 선정기준ㆍ계약에 관한 사항과 평가항목, 우수업체 결정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우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자간 수의시담을 실시할 경우 ‘학교급식 포털’에만 공고를 하고, 모든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다자간수의 시담매뉴얼’에 따라 평가항목(수치에 의한 통일된 심사기준표)을 적용, 개별학교의 관행적인(수치에 의한 심사기준표 작성 없이) 업체 선정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1인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학운위에서 기존 납품업체에 대한 찬ㆍ반의견만 개진토록 유도하지 말고 다른 우수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인근 학교 간 공동구매를 활성화해 업체의 과다한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도 당부했다.

중소 김치업체들은 “아무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은밀한 거래는 막기 힘들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 후에 제도를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