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서 밝혀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식대수가 개선방안은 아직 안(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치료식-일반식 수가수준 조정 등 개선방향만 나온 상태이며 향후 최종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6일 오후 2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충남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최해 열린 ‘환자급식의 품질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영양사 가산 중단에 따른 영양사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세부방안을결정할 예정이며, 영양사 역할을 고려해 치료식에서의 영양사 채용근거 등 세부산정 방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진 전국병원영양사회장이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이 영양사의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혜진 전국병원영양사회장은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병원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치료식에서의 인력배치 근거가 없어져 현재까지 영양사가 배치돼 관리하고 있던 환자식의 안전과 질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영양사의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식대에 가산금액을 포함해 식대가 인상되므로 기존 인력가산에 적용됐던 영양사 인력 기준을 식대수가 산정조건으로 명시할 것 △치료식 영양관리료 금액을 끼당 1,330원(1일 4,000원)으로 산정ㆍ현실화 △식대수가 개선방안 마련 협의체의 구성 위원에 대한영양사협회 참여 등을 제안했다.

첫 토론에 나선 조영연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장은 “개인별 맞춤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소속 영양사를 통해 수준 높은 치료식 제공이 가능하다”며 “현행 가산제도에서의 영양사 인력 기준을 식대수가 산정조건으로 명시해 영양사 인력을 확보,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은 “치료식이 의료진과 처방, 전문성있는 영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제시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1일 500원이 적정한 가격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환자식에 대한 수가제도 개선안은 그 혜택이 소비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곧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한국임상영양학회 총무이사는 “영양상태 개선, 질병 회복, 재원일수 감소, 의료비 절감 등 병원급식을 통한 영양치료의 효과가 뚜렷한 데이터가 있다”면서 “1일 500원의 치료식 영양관리료 기준은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 모습.
윤영진 헬스동아 편집국장은 “환자식 수가제도 개선의 초점이 환자인 국민의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병원의 경영개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제도개선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차제에 경영적자를 보고 있는 병원측의 얘기도 함께 듣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주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전 고려대병원 영양팀장)은 “현재 사용하는 ‘일반식’이란 용어도 기본적으로 모두 치료식”이라며 “영양전문 인력에 의한 영양ㆍ식사관리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해 보장하는 것은 병원식은 모두 치료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환자식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환자의 입장과 의료비의 효율화 관점에서 제도를 만들었으며 환자식 본래의 의의오 급식의 질관리, 임상영양서비스 제공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리영양사의 기술료로써 입원기본료에 ‘영양관리 실시 가산’을 신설, 진료수가 점수제도를 개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치료식 수가 수준을 상향하고 인력가산에 의한 격차도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현행 금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변화가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식대 수가 수준도 물가, 임금 인상률, 식대 재정지출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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