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21일 미국으로부터 밥상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녹색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오는 9-10월 미국으로부터 밥쌀용 멥쌀 1만 톤을 구매하겠다는 입찰공고를 냈던 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쌀 수입허가제 폐지(쌀 관세화)를 추진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의 30%(약 12만 톤)를 밥상용 쌀로 수입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고 밝히고 밥상용 쌀을 수입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으니 밥상용 쌀 수입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이어 “정부가 작년 9월 30일에 낸 보도자료에서도 밥상용 쌀 30% 수입의무가 없어졌다고 밝혔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면서 “지금 밥상용 쌀을 수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쌀 관세율 협상에서 관세율(513%)을 지키기 위해 밥상용 쌀을 수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고, 관세율 협상과 밥상용 쌀 수입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지금도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밥상용 쌀 수입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식량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농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겠다는 게 아니라면, 의무사항도 아닌 밥상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정부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부의 밥상용 쌀 수입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