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영양사 없는 병원’을 만들 수도 있는 정부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국회 토론회가 26일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안)’은 환자식 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 인력에 대한 배치 근거가 없어져 현재까지 영양사가 관리하고 있었던 환자식의 질 확보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각계각층으로부터 ‘개악’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식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도모하고 그에 따라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사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식사계획, 환자 섭취 상태, 알레르기 유무 등의 대응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연령ㆍ계층ㆍ면역력의 상태ㆍ질병의 형태 등에 따라 환자 개개인별로 질병 치료의 목적에 부합하는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특성상 보다 철저한 위생ㆍ온도ㆍ보관ㆍ감염관리가 필요하여 급식ㆍ영양전문가인 영양사에 의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난 2006년 식대에 보험이 적용된 이후 9년 동안 식대 수가 금액이 동결된 가운데에서도 인력가산제 도입에 따라 병원급에서 영양사 복수 채용이 늘어남으로써 전문적인 환자식의 안전 ㆍ위생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선택식 제공 등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환자식의 질이 확보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모든 가산제도(선택가산, 인력가산, 직영가산)를 없애는 대신 기본 식대에 가산금액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환자식 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 인력에 대한 배치 근거가 없어져 영양사가 관리하는 환자식의 질 확보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식대에서 영양사 가산이 없어진다는 불확실한 정보에 따라 영양사 채용 지속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상반기 영양사 보수교육에 참석시키지 않고 있는데다가 하반기에는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의미가 크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환자식의 안전ㆍ위생 확보 및 질 관리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영양사협회는 “국민의 혈세로 제공되는 식대 수가 급여가 금액은 인상되는 반면, 환자식 안전ㆍ위생 및 질 관리 전문인력인 영양사가 해고되어 환자식 질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의 식대 수가제도 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