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위ㆍ변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3일 행정예고하였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장비에 설치ㆍ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험ㆍ검사 기초자료(Raw data), 작업 자료(Processing or reprocessing data) 또는 수정기록 등이 유지ㆍ보존되어 시험·검사 결과의 생성ㆍ수정 이력, 장비사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험ㆍ검사 장치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시험ㆍ검사 성적서에 위·변조 방지기능 도입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 후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조건 도입 등이다.

시험ㆍ검사 기관은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비에 시험ㆍ검사 결과의 생성과 수정, 장비사용 이력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ㆍ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생물 등 수기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시험․검사는 시험·검사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실험노트 등의 자료를 기록, 보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임의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발급시 위ㆍ변조할 수 없도록 시험·검사기관이 성적서 발급 시스템에 복사방지음영, 2차원바코드, 고유발급번호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결과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업무를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재평가를 통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확인받고 업무를 재개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험ㆍ검사 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수기기록과 보관을 강화하여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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