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행제도 비효율 지적 적잖아 개선책 모색

식품업체들이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와 관련된 공청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오는 2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가 품질검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자가품질검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이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식품업체들의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 해당 모든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주기도 1개월로 통일시켰으며 처벌 수위도 높였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와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자가품질검사 개선방안이 제품원가 등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안전성 확보 등 효과는 담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곡물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한 나라에서 안전성과 무관한 요인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까지 전량 폐기하는 것도 식량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나오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

발제는 중앙대 식품공학과 정명섭 교수가 맡는다.
패널 토론에는 △홍헌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과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이현규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영식 고려대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교수 △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 등이 참여한다.

박영식 교수와 이현규 교수는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자가품질검사 개선방안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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