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국산쌀에 수입쌀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서, 쌀 관세화를 앞두고 그동안 농업계에서 지속 요청해 온 사항이며, 정부도 지난 9월 18일 ‘쌀 산업 발전대책’의 중요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시 제재를 신설 또는 강화했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된다.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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