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시장 개방으로 들어오게 될 수입쌀의 비소 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비소는 살충제와 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극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김미희 의원과 농림축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운영위원회 김제남 의원 등이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쌀 비소기준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현재 식약처가 정한 비소 기준은 환경부가 정한 위험지수 기준의 2배에 달하고 발암위해도가 최고기준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처가 최근 행정예고한 비소기준은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기준은 미국에서도 인체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의 2배 이상 높은 농도를 허용한 것.

특히 미국 내에서도 지적하는 위험성은 쌀을 일주일에 두번 이상 먹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매일 밥을 먹는 한국사람에게는 부적합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최재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식량닷컴 발행인)은 “식약처가 2013년에 국내산 쌀 188점을 조사한 무기비소 평균은 0.07mg/kg으로 나왔다. 이는 정부가 정한 기준 0.2mg/kg에 비해 1/3 밖에 되지 않는다. 또 국내 4개 생협(행복중심, 가톨릭농민회, 두레생협, 한살림)이 2014년 9월 30일 조사한 국내산 쌀 11점의 비소 함량 평균(0.034mg/kg)에 비하면 6배나 높게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먹는 음식도 다르고, 요리방법도 다르고, 오염물질의 함량도 다르기 때문에 먹을거리의 안전기준은 나라마다 달라야 한다”면서 “쌀을 매일 먹는 우리의 경우, 현재 고시한 대로의 비소기준에 따른 쌀이 시중에 유통된다면 어떨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다”고 말했다.

* 비소는?
옛날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사약의 주성분이자 피부암과 폐암, 방광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그리고 비소는 살충제와 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극물이다. 과거 비소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사용을 점차 줄여왔지만, 한번 오염된 토양은 회복되지 않았다. <침묵의 봄>을 저술한 레이첼 카슨은 ‘비소는 한 번 뿌려지면 토양을 영구적으로 오염시키는 물질’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