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가격인상ㆍ인상예상 품목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품목은 음식료, 식자재, 주방용품 등 주요 생필품 위주로 하고, 구체적으로 밀가루, 두유·컵커피 등 음료, 치즈, 김치, 단무지 등 반찬류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1월 7일 공정위가 대대적인 혁신인사와 '가격불안 품목 감시·대응 T/F' 구성 등 조직정비 후 신속하게 조사반을 편성, 현장에 투입한 첫 조사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물가불안이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물가안정대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위는 시장기능의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장행태(가격) 감시에 주력하는 한편 이번 불공정행위 조사도 속도감 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1회성 조사가 아닌 연중 상시감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러한 조사는 과거 70~80년대 물가단속과 같은 가격의 직접 통제나 관리가 아니라,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불법인상을 방지하고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는 공정위의 본연의 업무인 경쟁촉진업무는 가격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경쟁촉진 효과는 크게 가격 하락, 품질 향상, 서비스 개선 등 3가지로 나타나는데 경쟁촉진의 결과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집중 감시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라고 공정위는 말했다.
특히 최근과 같은 물가불안 시기에는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나 편승인상 과정에서 사업자간 가격담합이 이루어지지 쉽기 때문에 이를 감시,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프레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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