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동래1)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제24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의 학교 급식자재 공동물품 구매의 난맥상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부산학교식자재사업협동조합(이하 식자재조합)과 구매 및 입찰 관련 협약을 맺어 식자재조합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 의원은 "식자재조합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설립됐지만 교육청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것처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 식자재조합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부산의 63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557개교가 식자재조합에서 급식 재료를 공동조달받게 됐다"며 "이 같은 독점구조로 말미암아 식자재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노민구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식자재조합은 부산시 인가를 받은 비영리조합이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시에는 공동구매를 할 만한 규모의 공급처가 없어 불가피하게 협약을 맺었지만 향후 식자재 품질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급처를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도 "식자재 공급을 어느 단체가 독점한다면 문제점이 될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동래3) 의원은 김석준 교육감이 공약한 중학교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실질적인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학교 무상급식에 앞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