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다각 방안제시
‘교육희망모임’ 열악한 보수체계 손질 약속

“학교 영양사의 열악한 보수와 차별적인 처우 개선에 힘을 실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_국회의원 유기홍,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의원

“정부는 기본급 상향조정, 근무연한 안정을 위한 호봉제 도입, 직무특성에 합당한 각종 수당지급 등 학교 영양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_임경숙 대한영양사협회장

학교 영양사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들이 다시 한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23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활동하는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유기홍 대표의원, 이하 교육희망모임)이 주최해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돼 조만간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개선이 뒤따를 것이란 기대를 낳았다.

교육희망모임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학교 영양사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교육희망모임 대표인 유기홍 의원과 대한영양사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학교 영양사의 임금체계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제에서 학교 영양사의 인원과 임금체계 등 현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임금체계의 문제점으로 △경력 불인정 보수기준 △낮은 기본급 책정으로 인한 저임금 △직무특성에 따른 각종 수당 미지급 등 3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근무연한에 따른 승급이 가능하도록 호봉제를 조속히 도입해 구조적인 저임금체계를 개선해야한다”면서 “우선적으로 동일 회계직종인 교육복지사의 수준으로라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영양사 면허에 대한 자격가산수당 지급 △1일 2식 이상 급식업무 영양사 수당 지급 △정액급식비 지급 △시간외수당 지급 △명절휴가비 인상 △맞춤형 복지비 인상 △성과 상여금 지급 등 정규직 영양교사에 준하는 각종 수당 지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근속연수 따른 장기근무가산금 개선방안 추진 필요”

그는 이와 함께 “영양사 보수는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임금 출처도 학교회계가 아니다”면서 “영양사는 보조나 지원인력이 아닌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므로 회계직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시ㆍ도교육청별로 학교 영양사 처우에 대한 편차가 상존하는 현실을 감안, 교육부 차원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서둘러 만들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의에 나선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하고 “호봉제 도입을 관철하기에 현실적인 난관이 많다”면서 “장기근무가산금제도를 유사 호봉제로 볼 수 있다면 근속연수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의 개선방안을 강도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선규 공인노무사(노부법인 하이에치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기계약직 보수체계 사례들을 비교ㆍ소개하고 “영양사 직군의 독자적 업무영역 등 직무적 요소를 반영한 기본급 및 호봉체계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교회계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대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양사의 경우 식재료 검수 등의 이유로 소정 근로시간보다 30분~1시간 조기출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전주문학초등학교 영양사(전국 학교영양사회장)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영양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학교 영양사 처우개선 예산이 차기년도 정부 예산수립 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영양사 처우개선과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면서 교육부의 통일된 처우개선 지침 마련, 기본급상향조정, 호봉제 도입, 각종 수당 신설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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