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비리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학교급식을 위한 육류지원센터 설치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교육비리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창원 안민초 박정혜 영양교사는 “육류는 눈으로 냄새나 빛깔, 육즙 유무 정도만 검수할 수 있는 특수 식재료”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보다 '육류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면서 "육류급식지원센터에는 육류전문가, 관계공무원, 학부모,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된 육류급식품질점검단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육류급식지원센터의 우선 지원 방안을 도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교육위원, 경남교육청 관계자,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창원 양곡중학교 배종준 교장은 "학교급식 담당자들이 식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유명 식품업체를 선호하거나 납품업체의 말에 넘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급식 공동구매센터 설치 전에는 모든 학교가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 예컨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매해야 한다"면서 "식품검수도 대면검수나 복수검수를 하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경우 현재 급식소위원회만 참여하는 업체 선정과정에 교감과 교무부장 등을 포함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교장은 이어 학교급식 공동구매센터 설치, 공개경쟁 방식 도입, 급식 모니터링 활동 활성화, 수의계약 시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포함된 선정위원회 조직 등을 제안했다.

그는 급식비리를 줄일 가장 효율적인 공동구매센터를 설치할 경우 △안전한 친환경 급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복잡한 농축산물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데다 △소규모 학교의 급식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창원 안민초 박정혜 영양교사는 배 교장이 주장한 공개경쟁입찰이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은 질 좋은 제품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품비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공개경쟁입찰은 부패를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급식물품에 한해서는 특례조항을 만들어 87.7%인 낙찰하한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급식현장에서의 육류 검수방법의 한계를 거론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보다 '육류급식지원센터' 설치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교사는 “육류는 눈으로는 냄새나 빛깔, 육즙 유무 정도만 검수할 수 있는 특수 식재료”라며 “분기별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는 한우와 젖소 판별 정도만 가능할 뿐 등급과 부위의 확인이 어렵고 육류 유통에 대한 지도·감독기관도 없는데다 문제 업체가 폐업을 해도 그 뒤 다른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는 폐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류급식지원센터에는 육류전문가, 관계공무원, 학부모,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된 육류급식품질점검단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업무를 맡고 있다는 박점숙 창원상남중학교 행정실장은 “(학교의) 비전문가가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업체를 방문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입찰공고 등의 참가 자격에 일정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한 업체를 추가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전자입찰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마산내서여고 한중권씨는 “전자입찰제만이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 2004년 저가입찰제를 활용해 고의부도를 낸 회사가 있었고 유령업체도 많다"며 “전자입찰제를 맹신하기보다는 학교급식점검단과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동기 경남교육청 학생건강증진과장은 “현재 급식물품의 48%를 전자입찰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하고,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급식지원센터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탁급식 직영전환 조기추진과 특별감사, 위생점검 강화 등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면서 "거점별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지역방문 등도 진행 중이며 육류급식지원센터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도청 관계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 박태우 학교정책과장은 부교재 채택 비리 근절을 위해 청렴교육 의무화, 교재 제작비 지원, 비위 관련 교사에 대한 네거티브제도 운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조재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현안을 도의회 내로 끌어들여 이런 토론회를 자주 하고 토론 결과 의견서도 도교육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최근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비위가 통보된 교직원 256명에 대한 자체조사를 마치고 공립 교직원 234명에 대해 자체징계를 하고 사립 교직원 22명은 사학재단에 공립학교 기준에 맞춰 징계를 요구했다.

또 특정 부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인당 수백만원씩 받은 중ㆍ고교 교사 64명과 급식업자로부터 뒷돈과 향응을 받은 교장과 행정실장 53명의 명단을 사법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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