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3척 사업비 1조4천억원...2019년 수주
계약 후 3년 4개월 흘렀지만 한 푼도 못 받아
계약 미발효인데 선(先)발주...800억원 날릴 판
계약 무효 가능성 커...국민 혈세로 또 매워야 하나?

인도네시아가 발주한 잠수함 3척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했지만 3년이 지난 최근까지 계약금을 받지 못해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선(先)발주한 설비 800억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사진=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지난 2019년 4월 인도네시아가 발주한 2차 잠수함 3척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했다. 해당 사업비는 총 1조340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계약금으로 15%를 받아야 계약이 발효된다.

인도네시아는 같은 해 10월 30일 계약금을 주기로 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최근까지 한 푼도 못 받아 계약 미발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에 들어갈 추진체를  선(先)발주한 것으로 드러나 자칫 800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산업은행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발주한 2차 잠수함 3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한 지 3년 4개월이 됐지만 아직 계약 미발효 상태다. 

이런 상황인데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에 탑재할 추진 전동기 3세트를 독일 지멘스사에 선(先)발주했다.

총구매가는 5850만유로(약 780억원)로 알려진 가운데 발주한 다음 달 계약금 600만유로(약 78억원)를 지급했다. 해당 추진 전동기는 오는 10월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할 예정이며 나머지 잔금도 지불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발주한 잠수함 3척 계약 무효?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해당 계약에 대해 무효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무효화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계약 발효가 안 될경우 대우조선해양이 선(先)발주한 800억원의 추진 전동기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민 혈세가 또 투입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측은 느긋한 입장이다.

이프레시뉴스와 통화에서 "인도네시아와 계약은 아직 유효하며 계약 발효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 발효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단지 시기가 늦어질 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1차 잠수함 3척을 성공적으로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한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구축 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됐다. 1차 사업은 유도유노 정부가 집권한 2011년에 이뤄졌고 2차 사업은 새 정권인 조코위 정부가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정권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프라보워 현 국방부 장관이 한때 프랑스 잠수함에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잠수함을 구입하게 되면 대우조선행과 맺은 계약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계약금도 안 받았는데 자재부터 구입한 대우조선해양 방만경영 도마 위에

계약 미발효인 상태에서 선(先)발주를 한 것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잠수함 추진체는 독일 지멘스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당시 발주를 안 했으면 납기 리스크를 안게 되어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추진체는 다른 곳에 사용이 가능해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한 전 직원은 "계약보다 계약금이 입금돼야 계약 발효로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통상 계약 발효가 이뤄지고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약 발효도 안 된 상태에서 발주부터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오너가 있는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잠수함에 사용되는 부품은 특수 자재들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선박에 사용하기 어렵고 특히 잠수함의 경우 발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수선의 경우 거액이 들어가는 자재를 선(先)발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780억원 선발주했다며 질타했다.

강 의원은 "잠수함 추진 전동기 3세트 외에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며 "전동기를 보관할 창고 건립비와 유지 관리 비용도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잠수함에 쓰이는 강재 80억원과 엔진소음기 14억원도 이미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 한국산 저평가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잠수함 3척을 발주했으나 그해 10월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다. 수비안토 프라보워 신임 국방장관은 무기 도입 다각화 검토를 지시하면서 지금까지 계약금을 못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라보워 장관은 한때 프랑스 잠수함에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져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잠수함 3척이 물거품 될 뻔했다. 또한 1차 잠수함 3척을 성공적으로 인도했지만 3척 가운데 2척의 성능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내부 평가가 내려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내부에서도 손실 인정 

한편 대우조선해양 내부에서도 선(先)발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지난해 연말 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일 지멘스사에 지급할 780억원에 대해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시켰다. 이는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와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3척 계약 체결은 했으나 계약금 지급 미뤄 계약 발효가 안 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에 탑재할 핵심 설비 먼저 구입했다. 계약 안 되면 800억원 날릴 판에 처했다. 이에 굴욕적 계약 의혹 제기됐다.
인도네시아와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3척 계약 체결은 했으나 계약금 지급 미뤄 계약 발효가 안 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에 탑재할 핵심 설비 먼저 구입했다. 계약 안 되면 800억원 날릴 판에 처했다. 이에 굴욕적 계약 의혹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측은 "계약 발효가 되면 회계상 환입이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현재 계약 무효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계약 미발효 상태인데 불구하고 선(先)발주 밀어붙인 책임자로 박두선 현 사장을 거론했다.    

박두선 사장은 1986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선박과 함께 잔뼈가 굵은 인물로 조선소 전문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2019년 4월 조선소장을 맡았으며 같은 해 9월 부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올해 3월 사장 자리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능력으로 사장에 올랐다고 하지만 문 전 대통령 마지막 낙하산 인사 하마평 무성

지난 3월 29일 대우조선해양 정기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당시 산업은행은 박 사장에 대해 경쟁력 강화와 근본적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은 새 경영진과 산업은행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 낙하산 인사라는 하마평이 무성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박 사장에 대해 780억원의 거액을 날릴 위기에 책임을 지우기는커녕 오히려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선(先)발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자가 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특혜라고 질택하면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가운데 공적자금 4조원 이상이 투입돼 국민 지탄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이 55% 지분을 갖고 있어 정부 입김에 따라 사장 운명이 결정된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박 사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며 "여러 군중에 한 사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쳐다본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선발주를 진행할 때 박 사장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소장 및 특수선사업본부장급 전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선발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 시기였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측근에 대해 마지막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던 때에 박 사장이 내정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됐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국내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인 KF-21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경제난 등을 이유로 분담할 사업비의 약 30%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대신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물가 등으로 인도네시아 재정 상태가 예전 갖지 않은 관계로 정부가 나서서 정부 대 정부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