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되면 2014년까지 대부분 가공식품에 표시해야

미국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GM성분을 포함한 식품에 특별한 상표를 붙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최근호에 따르면 표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5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으며, 주 국무장관은 이번 주에, 11월에 실시될 투표에 회부될 안건들을 승인했다. 만일 이 제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GMO가 포함된 식품에 대한 광범위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첫번째 주가 될 것이다.

법안은 2014년까지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식품이 다른 식물, 동물, 바이러스, 세균의 유전자들로 DNA가 변형된 식물체에서 얻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구매자들에게 알려주는 상표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0여개 이상의 주에서 유사한 법규의 제정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법안이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유통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농업단체들 및 가공식품 업계는 표시제 강화가 구매자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미국 식약청은 GM식품이 전통식품보다 건강에 더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조치가 즉각적인 포장비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GMO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원료나 가공식품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인증된 유기농 식품이나 주류는 면제되며, 또 가축을 GM사료로 사육했더라도 육류나 낙농제품에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조항들이 법안의 허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traus 유기농 가족낙농장의 Albert Straus 사장은 “소비자들은 식품의 성분을 확인하고 선택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표시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축사육에 GM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미국에서 2010년에 자발적으로 non-GMO 인증을 받은 최초의 낙농인이다. 유기농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GM제품을 거부하고 대신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GM식품 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유기농 소비자협회도 미국 내에서 GMO 성분에 대한 표시제를 실시하면 미국의 국내시장이 GM성분 표시를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 EU시장과 비교해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표시제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자신이 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제품에 표시가 잘못됐다고 믿는 주민들이 경솔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분별한 소송에 반대하는 시민’의 Tom Scott는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밖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자석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소송변호사가 표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식료품점을 들쑤시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농장동맹의 Jamie Johansson 부회장은 변화가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며, non-GMO 농민이라는 점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들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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