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련, 교과부 2011년도 예산에 반영 촉구 성명
전회련에 따르면 “교과부는 7월 1일 교장 직급보조비 20만원 인상, 수석교사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는 1,527억원 규모의 2011년도 교원처우개선 추진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회계직 영양사와 사서는 영양교사, 사서교사와 똑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고, 똑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번 수당신설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전회련은 “교과부는 교장(감) 직급보조비는 대폭(50%) 인상하면서 학교의 가장 밑바닥에서 묵묵히 일하는 회계직원의 임금이 사실상 삭감되는 차별적인 현실에 대해서 더 이상 모른 채 해서는 안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성명서(전문)
교과부의 교원처우 예산 1,527억원 요구에 즈음하여
-교장 직급보조비는 50% 인상안 마련, 사실상 2년째 임금삭감 중인 학교회계직(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어
교과부는 7월 1일 교장 직급보조비 20만원 인상, 수석교사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는 1,527억원 규모의 2011년도 교원처우개선 추진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처우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직무수당 성격의 영양교사수당, 사서교사수당의 월 3만원 신설·지급이 추진된다. 또한 담임수당은 월 2만원, 보직교사수당은 월 3만원 인상을 요구했고, 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과 비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은 월 10만원으로 각각 인상·신설을 추진한다.
이뿐이 아니다. 교장 직급보조비는 월 60만원, 교감 직급보조비는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간 월 15만원 정도의 연구활동비를 받아온 수석교사에게는 수당 형식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우리는 교과부의 교원 처우개선안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과부의 요구에 적극 찬성한다. 문제는 단지 교원의 처우개선안만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사회에는 교원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기간제교사 포함 65%). 하지만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12%이고, 학교 회계직이라 불리우는 비정규직이 무려 23%(09년 기준 약 9만 7천. 사립, 기간제 교사 제외)-에 달한다.
특히 학교 회계직원은 교원들이 학생들의 수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제반 행정지원업무, 수업지원업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준비 등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학교 회계에서 임금이 지출된다고 회계직이라 불리운다)
학교사회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 취급을 당하지만 이들 회계직원이 없으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들 회계직원의 처우는 상식을 뛰어 넘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 근무하니까 일반 사회보다는 차별이 훨씬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 근무한다고 부러워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실상은 학교사회보다 심한 차별은 찾기 힘들 정도다. 회계직원들은 입사한지 한 달된 직원이나 20년된 직원이나 임금이 똑같다. 임금이 기능직 10급 1호봉(영양사, 사서, 코치는 9급 1호봉)에 꽉 묶여 있다. 호봉이 전무한 것이다.
교과부는 교원들의 임금이 2년째 동결되어 사기가 떨어져 있어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면서 처우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교원은 호봉인상이라도 되었지만 회계직원은 호봉도 없어 고스란히 물가 인상분만큼 매년 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지자체에 떠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임금인상안과 처우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뿐이 아니다. 회계직 영양사와 사서는 영양교사, 사서교사와 똑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똑 같은 일을 하면서(사실 더 힘든 일을 한다)도 교과부의 이번 수당신설 대상에서는 제외되었고, 공무원인 기능직 조리사는 직무수당이 신설되었지만 회계직 조리사는 제외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이런 차별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교과부는 대오 각성해야 한다. 교과부는 교장(감) 직급보조비는 대폭(50%) 인상하면서 학교의 가장 밑바닥에서 묵묵히 일하는 회계직원의 임금은 사실상 삭감되는 현실에 대해서 더 이상 모른 채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학교 회계직원을 비롯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현재 학교 현장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끊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분노를 현실로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원처우개선 예산 요구에 이어 학교 회계직원을 비롯한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프레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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