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실천방안 대토론회’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취임한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 무상급식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옥병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미 확인됐다”며 “이제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교급식법 개정’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재개정’을 주장했다. 배 대표는 “안정적인 급식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전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조례 재개정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뒤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재개정운동을 시민들의 참여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조례재개정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보육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의결 기구화 및 실질적 운영, 급식에 사용하는 재료의 생산·유통·공급관리 방안, 학부모 교사 학생 생산자 급식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현행 학교급식 시스템에서 지역농산물 연계를 통한 친환경 직거래 급식사업시스템(클린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현재 여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연미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 전문위원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많으나 4대강사업과 부자감세 등을 줄이면 친환경 무상급식 재정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이경익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사무관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는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식품위생직 공무원들이 너무 적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 영양교사 배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화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사무관은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으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이행율은 가장 높다”면서 관건은 “지자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충남도지사 인수위원회 위원은 “충남은 행정기관과 도의회, 급식관련 단체, 농민단체, 영양사단체 등과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 수급을 이한 광역ㆍ기초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종욱 서울시의원(구로,고척)은 “13일 서울시의회가 개원되면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히고 “서울시 예산 22조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경천 나주시청 친환경 무상급식 담당 사무관은 2003년 지자체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한발 앞서 나가는 나주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사례를 소개했으며, 김정책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준비위 정책기획단장은 민관학이 모두 참여해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 로컬푸드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밖에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고양, 파주, 연천 등)은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나면 교육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며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모든 행정기관들이 한꺼번에 나서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규모적으로 적정한지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개념과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정리부터 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개진돼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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