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고 1까지 확대…올해보다 555억원 늘어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내년(2021학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4,527억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할 2021년도 예산안 9조 7,420억원을 편성하여 10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시행, 올해의 3,972억원보다 555억원 늘어난 총 4,527억원을 확보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와 학생수 급감, 교육부 유보액 증가 등에 따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감소하나,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따라 서울시 법정전입금은 증가하고, △올해 감추경 편성 및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20년도 본예산 10조 847억원보다 △3,427억원(△3.4%)이 감소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고교 무상급식ㆍ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 3,788억원
△기관운영비 300억원
△학교운영비 8,845억원
△교육사업비 1조 8,736억원
△학교 신ㆍ증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 4,475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5억원
△예비비 101억 원으로 총 9조 7,42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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