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국감…대부분 ‘시정명령’ 처분 ‘미약’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급식비리 중 가장 많은 것은 불량 식재료 사용으로 나타났다.
또 급식비리로 적발된 곳엔 거의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지도로 끝나 행정처분이 매우 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목포, 보건복지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69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했으며 그 중 669건에 대해 점검했다.이 중 불량식재료 사용이 246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식단표 등과 다른 부실급식이 144건(21.5%), 급식단가 및 주방 위생불량 등 기타 문제가 137건(20.5%) 발생했다.
급식비리로 적발된 527건 중 민간 어린이집이 247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 어린이집이 228건(4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37건, 7.0%), 법인 어린이집 (14건, 2.7%) 등에서도 급식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급식비리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49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시정명령(390건, 78.9%) 및 행정지도(84건, 17.0%)가 대다수를 차지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운영정지 와 자격정지는 각각 12건(2.4%), 8건(1.6%)에 그쳤다.현행 ‘영유아보유법’ 시행규칙상 3년 내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운영정지 이상의 처분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김원이 의원은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어린이집의 식재료 및 식단에서 매년 위생 및 부실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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