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국감…대부분 ‘시정명령’ 처분 ‘미약’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급식비리 중 가장 많은 것은 불량 식재료 사용으로 나타났다.

또 급식비리로 적발된 곳엔 거의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지도로 끝나 행정처분이 매우 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목포, 보건복지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69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했으며 그 중 669건에 대해 점검했다.

이 중 불량식재료 사용이 246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식단표 등과 다른 부실급식이 144건(21.5%), 급식단가 및 주방 위생불량 등 기타 문제가 137건(20.5%) 발생했다.

급식비리로 적발된 527건 중 민간 어린이집이 247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 어린이집이 228건(4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37건, 7.0%), 법인 어린이집 (14건, 2.7%) 등에서도 급식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급식비리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49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시정명령(390건, 78.9%) 및 행정지도(84건, 17.0%)가 대다수를 차지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운영정지 와 자격정지는 각각 12건(2.4%), 8건(1.6%)에 그쳤다.

현행 ‘영유아보유법’ 시행규칙상 3년 내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운영정지 이상의 처분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김원이 의원은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어린이집의 식재료 및 식단에서 매년 위생 및 부실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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