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5월 시행 구체방안 추진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춰지면서 3월과 4월 사용되지 못한 학교급식 예산 중 식품비를 초ㆍ중ㆍ고 학생들 가정을 위해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늦춰지면서 미사용된 학교급식 식재료를 초ㆍ중ㆍ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로 무상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ㆍ중ㆍ고 가정농산물 꾸러미 당정협의를 마치고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와 학부모 모두의 고통이 커졌다"며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ㆍ경기를 포함한 8개 시ㆍ도가 참여하기로 했고, 준비가 갖춰진 지역부터(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도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을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심의를 추진했고 선제적으로 규제완화 했다"며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5월부터 농산물 꾸러미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농식품부, 여당은 학교급식비로 책정된 예산을 활용해 학부모들의 식재료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대상은 무상급식 재원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사업을 결정하는 지자체가 확대되고 있어서 전국 확대도 기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정부와 대형업체의 협조로 피해물량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출하가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협업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확대되면 학생 가정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소상공인에게도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산농가 입장에서 판로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판로를 만들기 힘들고 비저장성 농작물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했다"며 "학교급식체계를 활용해서 학부모들에게도 혜택이 가게 됐다. 경기도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현재까지 미집행한 급식비가 약 1760억원"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도시락을 만들어 가정에게 전달해주는 방안, 학생들에게 급식 쿠폰 발행해 지역에서 활용하는 방안, 농가 직접 구매 등을 강구해봤으나 법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 방안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우리가 당정이 농민을 위하더라도 학교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동안 학교 급식을 담당해왔던 유통 체계의 큰 몫을 해온 부분도 더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공약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만원 상당의 3㎏ 농산물 꾸러미를 월 1~2회 전국 560만 800여명의 초ㆍ중ㆍ고 학생을 둔 가정에게 무상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