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13일 긴급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개학이 지연되며 사용하지 않은 급식비를 재난 지원 사각지대를 위해 활용하자”고 교육부와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재원은 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각각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며 연간 2조 7,000억원 규모이고 온라인 수업일수가 한달간 지속될 경우 약 3,000억원의 미사용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국협의회는 미사용분은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치명타를 입었음에도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서는 구제할 길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17개 광역 지방정부를 통해 시달했으나 전국적으로 약 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들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교육부가 개학 연기로 수입이 없어진 방과 후 강사 등 교육현장 특수고용노동자 만이라도 교육청 급식비 미사용분을 통한 지원을 결정해 주면, 광역정부와 기초정부는 그 밖의 직군에 대해 지원범위를 더 넓힐 여지가 생긴다. 비상한 시국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정책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