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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에서 맞춤형 소비자보호 아이디어 돋보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2020년 04월 14일 (화) 11:49:50 김경호 ggalba@daum.ne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부터 약 1개월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심사결과를 14일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1월6일부터 2월6일까지 실시한 공모전 결과 총 7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제안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ccp.consumer.go.kr) 정책제안 게시판에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제안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공유경제, 구독경제, 온라인거래, SNS 광고, 플랫폼 사업자 등 디지털거래분야 관련 제안이 많았다는 점이었으며, 소비행태 및 채널변화에 따른 일반 소비자들의 정책 수요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1·2차 심사를 통해 효과성,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5건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건 제안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및 소정의 상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세분화를 제시한 건과, 구독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예방책을 제시한 2건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공유경제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분화 제안=공유경제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물품대여서비스업의 기준만을 두고 있는 현행 분쟁해결기준을 현실에 맞게 좀 더 세분화(공간대여, 생활용품, 이동수단)할 필요.

▶구독경제를 이용한 상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 제안=무료이용기간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유료전환됨을 고지토록 하고 가입은 쉽게 하도록 하면서 해지방법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할 필요.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소비활동 보조 및 피해예방 정책 제안과 상조회사 모기업 변경 시 통지의무를 제안한 3건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앱 개발 제안=시각장애인들이 포장이나 외형이 비슷한 상품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 필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상조에 가입하는 경우의 안전장치 제안=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이 같이 서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상조회사의 모기업 변경 등 발생시 회원에 대한 변경내역 통지 제안= 상조회사의 대주주 변경으로 인하여 경영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과 소비자가 상조상품 가입 시 모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권리 보호차원에서 개별 가입자에게 대주주 변경내용 등을 통지할 필요.

공정위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정책제안들에 대해서 소중한 정책참고자료로 검토하여 활용할 것이며, 이번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공모전을 계기로 좀 더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소비행태 변화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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