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경기도교육감에게 편지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가 2020년 새학기를 맞아 경기지역 학교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ㆍ인건비 분리’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조직’등 현안 7가지를 협의하자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4일 “학교급식의 최종 책임과 권한은 교육감에 있기에 교육청의 의지와 역할이 가장 크다”면서 “인구수와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내실있는 정착을 위해 해당 기관과 급식 이해관계자들의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과제들을 해결하자”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적인 교육복지로써 친환경 무상급식은 혁신교육의 첫 출발이며 내용이 되어야 하고, 만족도를 높여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어 지속가능한 교육급식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가 교육감과 협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현안 7가지.

1. 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식품비를 분리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급식현장에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식재료비가 낮아져서 결국 급식단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시ㆍ도에서는 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식품비 그리고 운영비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못하고 있다. 2020년에는 반드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됨으로써 자부담 급식 단가보다 낮아서 급식의 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고교생들은 섭취량도 많아서 급식단가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한다.

3.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는 데 친환경 급식예산과 생산현장의 식재료에 관한 품위문제 등으로 장애요인들이 상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협의를 요청한다.

4. 3월부터 신규급식 시스템 사용에 따른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이 어수선하고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되는 데 역할과 시행사항에 대해서 아직 정착이 안되었다.
이 문제들에 관하여 소통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을 요청한다.

5.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고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들이 기관협력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급식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급식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경기도교육청에 영양교사 센터 파견을 요청한다.

6.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급식 전문가들이 급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생산, 유통, 학교현장을 자세히 살피고 의견 수렴하여 정책에 피드백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추진되도록 ‘경기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을 조직,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자 한다.

7. 전국의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을 확충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50%이상 편성, 집행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시키는데 공동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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