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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업체 자격제한 강화
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대폭 개정
2019년 12월 02일 (월) 10:33:25 김경호 ggalba@daum.ne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등록돼 각종 식재료 구매입찰에 참여하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자격제한이 한층 강화됐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최근 이용약관을 대폭 개정하고 내년(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aT사이버거래소에 따르면 개정된 이용약관에는 휴면회원 및 자격제한(이용정지)업체 관리체계 개선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이용정지를 받은 회원사가 eaT시스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한기간이 끝난 뒤 신규 등록심사와 동일하게 서류 및 현장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서류심사 등 eaT 업무담당자에게 폭언이나 욕설, 협박을 한 공급사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3개월’의 자격제한 조항도 신설됐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
현장심사의 경우 새로 PC 작동 및 인터넷 설치 여부도 점검하도록 했으며, 특히 현장점검 시 직원 보호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을 위해 녹취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조항도 새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이용약관 본문 여러 곳에 있던 ‘공급사 자격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별표 3] 내용으로 일원화시켜, 공급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제16조(회원의 의무)의 17조에 ‘다른 공급사에게 배송을 위탁하거나 수탁 받은 경우 이용정지 3개월’로 명시한 ‘나’항을 신설했다. 또 19조도 신설, ‘1년 이상 응찰 또는 수의견적 제출을 하지 않은 공급사’는 휴면회원 해제 시까지 이용정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사의 협조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공급사에게 있습니다.’를 명시한 ⑫항을 신설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된 이용약관은 일부 조문의 모호한 표현들을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긴급한 경우’를 ‘천재지변, 국가재난, 법령에 따른 사항 등 긴급한 경우’로 △등록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등록서류를 위․변조하였을 경우’를 삽입하는 등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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