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청ㆍ경기도교육청 행정감사 중 정책마련 촉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가 내년부터 학교급식의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10년 전국에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고교 무상급식을 선도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으며(참여 대상학교 대비 65%), 특히 중학교의 경우 참여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등 아이들의 밥상의 질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시민단체들의 학교급식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의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은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식품비 비중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기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71%였던 중학교의 식품비 구성비율은 2016년 68%로 하락했고 매년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고 인건비의 상승의 원인이 있다는 것. 식품비의 하락은 많은 학교의 친환경 급식 미참여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이들의 급식 질 저하의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운동본부는 강조했다.

현재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시, 서울시 등은 인건비와 식품비를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 생산자, 학교급식 종사자를 비롯한 경기도민들은 급식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와 경기교육감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수년째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무관심과 서로 미루기로 일관해 왔다”면서 “경기도교육청와 경기도는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식품비-인건비를 분리’하는 대책을 2020년 신학기에 수립, 학교현장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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