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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ㆍ영양사 산업안전 관리감독 직무 전가 안된다”
대한영양사협회, 고용노동부 주관회의 참석 산안법 개정 건의
2019년 10월 04일 (금) 11:12:13 김경호 ggalba@daum.net

“단위 학교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은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육지원청에 배치 혹은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보강시켜야 한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가 주최한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 개발 관련 회의’에 참석,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개선을 개진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산안법의 학교급식 적용에 따른 관리감독자 지정과 관련해 단위학교에는 전문적인 담당인력이나 제도적 보완은 전무한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 비전문가인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에게 관리감독자 직무를 전가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문제점 논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을 ‘음식점업’에 준하여 산안법상 모든 규정을 적용시키기로 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는 학교급식소에서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

   
학교급식소 현장 모습.
그러나 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학교가 공존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상 공립학교는 시ㆍ도교육청 단위를 1개의 사업장으로, 국ㆍ사립학교는 학교의 설립ㆍ경영 주체의 특성상 단위학교를 1개의 사업장으로 적용한다고 판단한 결과, 똑같은 학교급식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하고, 국ㆍ사립학교는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적용제외)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즉, 국ㆍ사립학교는 단위학교를 1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다보니 학교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의 숫자가 5명 안팎인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산안법 상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은 산안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게 되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 배치장소가 시ㆍ도교육청으로 규정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의 다른 법상 의무인력과 달리 공립학교의 관리감독자만 배치장소가 단위학교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부재한 단위학교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관리감독자 선임 등에 따른 업무와 책임이 추가적으로 부과됨에도 시ㆍ도교육청에만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실제 업무가 부과되는 학교 현장에는 어떠한 인력이나 시설보완이 없는 셈이어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한영양사협회는 같은 학교 현장임에도 공립학교와 국ㆍ사립학교 간 준수사항이 다르게 적용되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법상 의무인력별 배치장소를 동일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 지정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타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교육지원청에 배치 혹은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단위학교에 보강시켜야 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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