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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지원, 최대 2600원 격차
2019년 10월 02일 (수) 12:16:38 김경호 ggalba@daum.net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기초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가 1200원가량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원 급·간식비 단가'는 연령별·유형별로 7개 시도, 130개 시군구에서 최소 40원에서 최대 2600원까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지자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가 1745원~2945원(0~2세), 2000원~3200원(3~5세)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어린이집 최소 급·간식비 기준단가는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으로 정해진 후 인상 없이 1745원(0~2세), 2000원(3~5세)이다. 2009년 이후 11년째 기준단가가 인상되지 않으면서 지자체별로 기준단가를 인상하거나, 추가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통해 급·간식의 질을 유지해 왔다.

3~5세의 경우 충북 옥천군의 기준단가가 3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Δ충북 괴산군(3190원) Δ전남 강진군(3013원) Δ충북 단양군(3000원) Δ충북 보은군(2889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지자체의 추가 지원단가는 서울 강남구가 직장어린이집에 한해 2600원을 지원해 가장 높았다. 이어 Δ충북 괴산군(1190원) Δ대전광역시(500~755원) Δ경기 하남시(750원) 순으로 나타났다.

농?수?축산물, 친환경 농산물, 과일, 우유 등 현물을 지원하는 곳은 2개 시도, 41개 시군구로 집계됐다.

이처럼 격차가 발생하는 급·간식비는 시민단체나 언론의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2019년 표준보육비용 계측' 발표 결과 급·간식비가 1325원(0세), 1805원(1~2세), 2559원(3~5세)으로 산출된 만큼, 물가 및 소득 증가분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포함하는 누리보육료 인상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예산에 급·간식비 인상분을 포함한 누리보육료 인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했으나 실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 수준을 초과하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해야 한다는 국회의 2018년 예산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남 의원은 "2020년에는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영유아가 적정 수준의 급·간식비를 담보하는 누리보육료 예산이 확보되도록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소관 상임위를 포함해 당정 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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