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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급ㆍ간식비 높여라”
2019년 10월 02일 (수) 11:32:25 김경호 ggalba@daum.net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 지역ㆍ시설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른 어린이집 급식비의 상향조정을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지원 급식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시설 한끼당 급식비의 경우 0~2세 영아는 1,745원, 3~5세 유아는 2,000원이다.

영유아보육시설 급식비는 11년째 오르지 않고 동결상태다. 아동복지시설ㆍ노인복지시설(2,425원),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1,803원), 국방부 군장병 및 경찰청 의경(2,671원)의 급식비와 비교해 봐도 영유아보육시설 급식비 단가가 가장 낮았다.

사는 지역이나 시설유형에 따라 급식비 추가지원금이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한 끼 식사는 4,345원이다. 이 중 정부로부터 2,600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반면, 경기 용인, 경북 청도, 고령군, 부산 서구 등 75개(32.1%) 지자체에서는 추가지원금이 없었다.

정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아이들 밥값 부담을 11년째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급식비를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라 1,805원(유아 2,559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급식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이 현실적으로 1.5배 수준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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