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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 하루 평균 20건 꼴 발생
최근 5년간 3만7천여건, 사망사고도 38건이나
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요청 자료
2019년 10월 01일 (화) 09:06:32 김경호 ggalba@daum.net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총 3만 7,369건에 달했고, 이중 사망사고는 총 38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평균 약 7,473건으로 하루에 20.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꼴이었다. 지난해인 2018년 사고 발생 건수는 총 7,739건으로 5년 전인 5,814건의 2014년에 비해 1.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설유형별 사고발생 편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민간어린이집(2,555건)이었으며,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2,449건, 직장어린이집 1,108건, 가정어린이집 821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491건, 법인단체 어린이집 293건, 협동어린이집 22건 순이었다.

그러나 시설 100개소당 사고발생 건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9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이 68.0건, 법인단체 어린이집 39.2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35.7건, 민간어린이집 18.9건, 협동어린이집 13.4건, 가정어린이집 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등의 낙상사고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생한 37,369건의 안전사고 중 낙상사고는 총 28,618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뒤이어 ‘원인미상, 기타’가 18.4% (6,891건), ‘화상’사고 1.9% (697건), ‘이물질 삽입’사고 1.8% (671건), ‘통학버스, 교통사고’ 1.2% (438건), ‘식중독, 급식’사고 0.1% (54건)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8월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40,279개소 중 269곳만이 AED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역별로는 세종(3.6%)과 서울(1.7%)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1% 미만의 설치율을 보였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등의 의무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재근 의원은 “어린이의 심장질환 발생률이나 AED 설치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어린이집 전체에 AED를 의무보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어린이집 근무자들이 인근의 AED 설치 위치를 숙지하고 있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원인미상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고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원인미상 안전사고의 세부자료를 좀 더 주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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