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수행해온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등 급식 관련 일부 업무들이 2022년까지 축소되거나 지역교육청 등으로 이관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및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 실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교육정책ㆍ사업 총량제(이하 정책총량제)를 도입했기 때문.

정책총량제란, 학교의 업무경감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육청의 교육정책ㆍ사업의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책ㆍ사업을 관리ㆍ정비하는 체제로 시교육청은 2019년 945개를 기준으로 2022년까지 4년 간 총량 30%를 감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본청의 교육정책ㆍ사업 945개 중 194개 사업(대상사업 대비 21%)을 정비(폐지, 일몰, 이관, 축소, 통합)하면서 그 중 128개 사업(대상사업 대비 14%)을 감축(폐지, 일몰, 이관)하고, 지난 6월 추경으로 신규사업을 14개 신설했다.

또 △비만예방 부모교육 △식생활교육 직무연수 △식습관 교정 체험캠프 △식품알레르기 교육 △학부모(학교급식) 연수 △유치원 급식위생 안전매뉴얼 개발 △음식물쓰레기감량화 교육자료 개발 △급식만족도 개선 지원 업무는 이관된다.

특히 올해는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정비대상사업을 발굴하는 사전 정비(1차 자체정비)와 현장의 의견수렴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ㆍ사업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비(2차 심의정비)로 정책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지난 2월부터 △각 부서의 사전 정비(1차 자체정비) △현장설문조사 △서울교육정책현장평가단 및 교육정책ㆍ사업정비 태스크포스팀(TF) 운영 △현장평가단토론회 실시 △사업부서 협의 등과 교육정책ㆍ사업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2차 심의정비)를 통해 교육정책ㆍ사업을 정비해 왔다.

시교육청은 “2019년 정책ㆍ사업 정비는 목적사업비의 축소, 학교운영비의 확대, 학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행사 축소 또는 폐지, 본청 일부 사업의 직속기관 이관, 중복・유사 사업의 통・폐합 등의 방침에 따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ㆍ사업 정비 강화와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한 정책총량제의 적극 추진을 통해 정책ㆍ사업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목적사업 최소화와 정책총량제 도입은 조희연 교육감 제2기 7대 전략과제인 교육청 행정혁신의 공약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육정책ㆍ사업 정비를 통한 정책ㆍ사업 총량감축으로 교원이 교육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