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어린이ㆍ청소년 급식에 수산물이 확대되고, 수산물안전검사센터가 설치되며, 임산부 들에게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23개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0년 예산요구안에 담긴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96개, 2,410억원(전년요구 대비 42.4% 증가)에 이른다.

지난 2.13~4.15, 두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는 적격성 심사와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됐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관심있어 하는 보육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토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를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되었다. ①아동보육지원, ②청년희망사다리복원, ③소상공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3가지 이슈에 대해 4주간(4.29~5.24) 온라인토론을 진행하고 이슈별 현장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국민이 요구한 96개 사업들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청년, 장애인, 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담겨 있다.

이들 사업 가운데 식품안전의 경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시범사업(농림부 81억원)
△기능성식품 제도홍보/교육(농림부 7억원)
△청년 식품실천창업 핫플레이스 조성(농림부 10억원)
△수입김치 유통조사(농림부 4억 5,600만원)
△수산물안전검사센터(해수부 20억원)
△어린이 및 청소년 급식 수산물 확대(해수부 4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각 부처 요구 사업들은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특히 4일간 진행되는 숙의 외에도 e-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Q&A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 등을 통해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실있는 논의를 한 뒤 오는 20일 후보사업 확정을 위한 최종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