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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어린이ㆍ청소년 급식에 수산물 확대
수산물안전검사센터 설치ㆍ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정부 ‘2020년 국민참여 예산 요구사업’ 중 식품 관련
2019년 07월 07일 (일) 12:16:38 김경호 ggalba@daum.net

내년에 어린이ㆍ청소년 급식에 수산물이 확대되고, 수산물안전검사센터가 설치되며, 임산부 들에게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23개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0년 예산요구안에 담긴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96개, 2,410억원(전년요구 대비 42.4% 증가)에 이른다.

지난 2.13~4.15, 두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는 적격성 심사와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됐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관심있어 하는 보육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토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를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되었다. ①아동보육지원, ②청년희망사다리복원, ③소상공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3가지 이슈에 대해 4주간(4.29~5.24) 온라인토론을 진행하고 이슈별 현장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국민이 요구한 96개 사업들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청년, 장애인, 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담겨 있다.

이들 사업 가운데 식품안전의 경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시범사업(농림부 81억원)
△기능성식품 제도홍보/교육(농림부 7억원)
△청년 식품실천창업 핫플레이스 조성(농림부 10억원)
△수입김치 유통조사(농림부 4억 5,600만원)
△수산물안전검사센터(해수부 20억원)
△어린이 및 청소년 급식 수산물 확대(해수부 4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수협중앙회가 초등학교 영양(교)사를 위해 개최한 수산물 쿠킹클래스 모습.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선호조 조사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합산해 후보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각 부처 요구 사업들은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특히 4일간 진행되는 숙의 외에도 e-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Q&A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 등을 통해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실있는 논의를 한 뒤 오는 20일 후보사업 확정을 위한 최종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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